사건 개요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입니다. 노동조합은 법인이 이사회를 열면서 단체협약에 따른 사전 통보와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새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이어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자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맺은 매매계약이라며 그 효력정지도 구했습니다.

쟁점

노동조합이 법인을 상대로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인과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정지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상대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점, 부동산 매각은 노동조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체협약상 협의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제3자와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고, 매매계약 효력정지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두 결정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