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1990년대 초 임의경매 절차에서 수도권의 임야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뒤 옛 소유자 회사는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이 당시 두 회사를 함께 지배하던 사람이 꾸며 낸 허위 등기였다고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설정행위의 하자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무효인지, 그리고 그 증명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경매가 의뢰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아니라 다른 근저당권에 기해 진행되었다는 점을 정리해 쟁점을 좁혔습니다. 이어 옛 소유자의 당시 결산서에 토지 매매대금이 선수금으로 기재된 점, 옛 소유자가 배당절차에서 이의 없이 잉여금을 받아 간 점 등을 들어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1심과 항소심은 근저당권이 무효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의뢰인의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